마카오 금융당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돼 왔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동결계좌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마무리된 만큼, 북한이 핵동결 조치를 취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1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주인들이 이제 돈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McCormack: Authorized account holders as of now will be able to access to the funds in those accounts.
맥코맥 대변인은 마카오 금융당국의 웬디 아우 대변인이 언론에 밝힌 성명을 전하면서, 미국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우 대변인은 일본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을 모두 풀어놓았다며, 이제부터 계좌 주인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가 돈을 꺼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계좌 주인들은 11일부터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은행에는 50개여개의 북한 계좌에 모두 2천5백만 달러가 묶여 있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이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해결된 만큼, 북한이 핵동결 조치를 취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13일 타결된 6자회담에서 중유 5만톤을 받는 대신 60일 안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시한은 4월14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핵동결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침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풀 새 해법을 내놓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북한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입장은 제3국을 거쳐 돈을 송금 받음으로써 미국의 금융제재가 해제됐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Frank: (I don't think they really care very much about this 25 million (dollars).)
"북한이 크게 신경쓰고 있는 것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2천5백만 달러가 아닙니다. 미국의 금융제재가 풀려서 외국 은행들과 다시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을 통해 돈을 되돌려 받고 싶어했던 겁니다. 북한자금이 외국은행을 통해 송금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따라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서 직접 돈을 찾아가는 방법은 북한에게 매력적이지는 못합니다. 다만 북한도 6자회담 합의를 깰 생각은 없기 때문에, 또다른 타협안을 붙여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새 해법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제안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lingner: (It reflects how desperate the US is to maintain progress in six-party talks.)
"미국의 새 제안은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을 미국이 얼마나 절박하게 바라는지 보여줍니다. 불법행위에 관련된 계좌들마저 풀어주기로 한 것은 달러 위조와 마약 거래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겠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6자회담 협상에서 이런 점을 십분 활용해서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의 핵동결 조치 시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6자회담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해야 하지만, 남은 며칠 동안 안전하게 이 조치들을 마무리하려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