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은행들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인수하는 형태로 북한 자금의 송금 문제를 풀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방법을 최초 고안한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박사는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며칠 안에 북한자금의 송금이 이뤄질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 투자은행계 출신으로 현재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존 박 박사는 지난주 홍콩에서 미국 투자은행들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Park: (Ways to structure the proposal based on the sale of asset, the banking license, and carving out the $25 million which is troublesome into Special Purposse Vehicle.)
“문제가 된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따로 도려내 특수목적법인에 집어넣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면허권을 경매에 부치자는 제안이 논의됐습니다. 마카오 금융당국은 북한의 불법자금에서 자유로워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새 자본금을 투입해 은행 가치를 높인 뒤, 은행 면허권을 팝니다. 이 과정에서 마카오 당국이 일단 북한에 긴급 대출 형식으로 2천5백만 달러룰 지급합니다. 이 돈은 불법행위와 관련없는 돈이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은행으로 송금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북한에 대한 긴급 대출은 며칠 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존 박 박사의 설명입니다. 존 박 박사는 그러나 아직 당사자들과 이 제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카오 금융당국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박 박사는 문제가 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소멸시키고, 면허권 판매로 수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 제안이 관련 당사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주인인 스탠리 아우 회장의 입장에서도 미국 재무부의 제재로 인해 자산가치가 땅에 떨어진 은행을 쥐고 있기 보다는, 은행 면허권 판매 수익의 일부를 챙기고 새 은행 면허권을 마카오 당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 조정관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 투자은행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Sherman: (It's certainly creative solutions to a very difficult problem.)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 기발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방법들과는 전혀 다른 새 방법인데요, 법률가들과 은행가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자금을 푸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 뒤, 재무부가 이와는 평행선을 달리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도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북한의 불법행위를 모른 체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문제는 대북 협상의 맥락 안에서 다뤄졌어야 했습니다.”
셔먼 전 조정관은 폴슨 재무부 장관 역시 주요 금융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만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곧 풀리기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