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타결된 6자회담 합의에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HEU) 핵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남한은 여전히 북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문제가 6자회담 진행 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지난 13일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쇄 관련 합의가 나온 후 특히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 보수적 전문가들 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미 상원 군사위원장까지 나서 이번 합의에 중요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 레빈 위원장은 18일 미국이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를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이번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군사행동까지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20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가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서 협상을 결렬시킬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 측의 반발로 합의문에 넣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의 교도통신은 18일 미국이 이번 6자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 포기 관련 문구를 넣으려고 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협상 당시 우라늄 농축은 핵무기 개발은 물론 평화적 목적으로도 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교도통신은 이 농축 우라늄 핵개발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송민순 남한 외교장관이 사전에 합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한의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이같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북한이 앞으로 6자회담 합의 이행과정에서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문제도 당연히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 국가정보원 측이 20일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과 관련한 북한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도 우라늄 농축을 핵개발 목적 뿐 아니라 평화적 목적으로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 측은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고농축 우라늄 핵계획에 관한 증거를 들이밀자 처음엔 이를 시인하다 곧바로 부인한 뒤 지금껏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날조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문제 삼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선 이 문제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 6자회담 개최 직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빗 올브라이트 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부인하면서도 미국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 문제가 해결된 후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도 미국 측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David Albright: They said that they willing to deal with that issue if US presents evidence.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 후 방북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라늄을 농축해 핵무기 원료를 만들려면 수천기의 원심분리기가 필요한데 북한은 원심분리기를 약 20기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관련 문제에 대해 미국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번 6자회담 합의문에 이 문제가 언급돼 있지 않지만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고농축 우라늄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도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앞으로 개최될 한반도 비핵화 관련 실무협의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문제 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uce Klingner: The key issue will be in the working group on the denuclearization is making sure that there are specific references not only the HEU program but to the existing nuclear weapon.
북한이 이를 우선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핵폐기 대상에 반드시 농축 우라늄과 기존에 있던 핵무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