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미국 힐 차관보가 이번 주말께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6자회담 개최에 앞서 미국의 힐 차관보는 28일 도쿄를 거쳐 29일 서울을 방문한 뒤 12월 5일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가 밝힌 이 같은 일정에 따르면 힐 차관보가 서울에 머무는 기간이 한 주나 되기 때문에 방한 기간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27일, 힐 차관보가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주말께 북한을 전격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입니다.
송민순: 그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한 일자, 구체적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송 장관은 또 ‘비공식’ 6자 수석대표 회담이 ‘내달 초순 또는 중순께’ 열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련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혀, 차기 6자회담은 힐 차관보의 방북 가능성을 고려해 방북 이후 시점에 맞춰 일정을 짜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힐 차관보가 방북하게 되면 북한의 핵 시설과 핵 물질, 그리고 제반 핵 활동에 대한 신고 문제와 이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 등과 같은 미국의 상응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입니다.
홍관희: 북한이 해야 될 의무사항을 하도록 촉구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테러지원국 해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대응해 줄 수 있다는 언질을 북한 측에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북한은 27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불능화 실사단의 방북을 받아들일 정도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인 셈이며, 관건은 지난 2002년 2차 핵 위기를 불러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즉 UEP 문제에 대한 북한의 해명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민 박사입니다.
조민: 또 역시 UEP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가 있잖아요. 이 UEP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의 강경 보수파들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설명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 아닐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말고도 북한과 시리아간 핵 이전 의혹과 추출 플루토늄의 물량도 북한이 신고해야 할 핵심 사항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힐 차관보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신고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대규모 개발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 꼭 넘어야 할 관문인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절차 역시 늦어질 것이라고 통일연구원 조민 박사는 경고했습니다.
조민: 북한이 초기에 신고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과 힐(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조율이 확실히 안 되면 시간은 좀 늦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봐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