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유엔회계감사단은 지난 1일 대북사업 자금의 전용의혹을 받고 있는 유엔개발계획에 대한 예비감사를 통해 북한 현지 인력을 고용을 하는 데 있어 북한 정부의 추천에만 의존하는 등 유엔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유엔개발계획은 공식 소명자료에서 북한 정부가 고용에 관한 국제 기준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된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감사보고서를 보면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에서 일하던 현지 북한 근로자들은 유엔개발계획이 직접 고용한 현지 직원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보고서를 보면, 유엔개 발계획 등이 북한 정부 기관을 통해 현지 고용을 해왔다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개발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은 북한 당국에서 제공하는 인력일 뿐이며. 유엔개발계획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는 해명입니다.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유엔 기구들과 재외공관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현지 인력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다른 국가에서처럼 현지인 고용에 관여하고 싶었고 노력도 했지만, 북한 당국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에서 제공하는 현지인들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일종의 인력 중개소 같은 역할을 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개발계획에서 현지 직원들의 임금은, 북한 정부에
지불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또 임금을 왜 유로로 지불했느냐는 지적을 했는데요. 유로로 지불하는 것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 기구들의 일반적인 임금 지불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지적되고 있는 것이 유엔개발계획 현지 인력은 모두 북한 정부의 추천을 받은 정부 관계자라는 것인데요?
유엔개발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국제기구들에서 일하는 것을 당국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윱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유엔개발계획의 직원 규정과 달리, 북한 당국은 한 일자리 당 겨우 한 사람의 후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명 자료, 대학 졸업장, 출생증명서 등은 전혀 제공돼지 않아 어떤 사람인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 관계자라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보고서를 보면 사무소 직원 뿐 아니라 운전수나 청소원들도 평균 300유로가 넘는 월급을 받은 것으로 돼있죠?
그렇습니다. 사무소 직원의 경우, 한 달에 385유로를 받았습니다. 운전수나 청소원, 정원사 등은 243유로에서 315유로를 받았습니다. 임금수준이 높게 책정된 것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임금이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북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력을 쓰기 때문에, 다시 말해, 유엔개발계획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수준도 북한 정부가 결정할 소관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등은 북한 외무성에서 결정을 하며, 북한 내 모든 국제기구와 재외공관들도 따르고 있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일반 월급이외에, 식비 명복으로 일인당 100유로가 제공됐다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유엔개발계획은, 오랜 관행이고, 다른 국제기구도 다 그렇게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시행된 내부감사에서도 아무런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임금과 식비를 합해 현지 인력 1인당 400유로가 넘는 돈이 북한 당국에 지불됐지만. 실제 근로자들에게 이 중 얼마를 돌려줬는 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북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불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나요?
지난 2000년 수정된 유엔개발계획 재정 설명서를 보면, 외화 사용에 관해 아무런 지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의 제한적인 상업적 환경까지 고려했을 때, 대북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화로 지불하는 것이 불가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 현장 방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유엔개발계획은 모든 사업현장을 다 방문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물도 유엔회계감사단에 제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방문 현장에 있었지만,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현장 방문은 북한 당국의 감독 하에 이뤄졌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