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미국의 인권단체인 민주주의 기금 (NED)의 칼 거쉬먼 (Carl Gershman) 회장은 향후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인권정책과 대북지원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인권문제를 포함해 남한의 대북정책이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Carl Gershman: I think that the incoming government is obviously going to be a little bit more leery about making generous economic agreement with North Korea and I think that...
남한의 새 정부는 그동안 남한이 남북경협에서 관대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보다 조심스런 태도를 보일 것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향후 대북 경제지원을 핵문제등 안보문제와 연계시키겠다고 했구요. 이명박 정부가 인권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할 준비가 됐으니 만큼, 노무현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노무현 정부는 불행히도 북한 인권문제를 충분히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향후 인권이사회나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때, 기권, 찬성, 기권 등 오락가락했던 과거 정부와 어떤 식으로 대조를 이룰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북협상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우선해, 그동안 등한시됐던 인권문제가 주요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Carl Gershman: Frankly,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would come up anyway, the way the six-party talks are developing there. At some point, the human rights issue would come up within the peace and security working group...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현재 6자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앞으로 주요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어느 시점에 가면, 동북아시아 평화안보체제 관련 실무회의에서 짚고 넘어가게 되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점점 더 안보, 경제, 인권을 포괄하는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새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주요의제에 포함시키려하는 미국정부와 궤를 같이 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겠죠. 아시다시피, 내년 초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미국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미국 행정부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