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상섭 xallsl@rfa.org
현재 북한 내에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은 탈북자 처리문제와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여야 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론 개혁 . 개방을 시작해야 한다는 북한인권단체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명박 신정부가 집권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오신 유세희 이사장님께서 이명박 정부에게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유세희 이사장: 대선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공표된 것을 봐서는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연계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약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킬지는 몰라도 공약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국제적인 여론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지니까 그게 효과를 봤어요. 예컨대 공개처형 하는 빈도를 줄인다든지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문제 이런 데서 아무래도 북한이 외부의 시각을 의식해서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가혹한 처벌을 하지 않는 등 조심하는 건 사실이죠. 일단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이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탈북자들의 처리문제라든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문제라든지, 납북자 .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북한이 더 이상 이것을 모른 척 하고 방치만 할 수 없겠다.. (우리 정부가 인권문제를 자꾸 제기하면 북한이) 태도를 서서히 바꾸어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인권문제를 중시하려는 이명박 신정부가 집권했는데요, 북한정부가 이명박 신정부와 남북관계를 맺기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유세희 이사장: 북한인권문제는 결국엔 개혁 . 개방 문제, 종국적으론 그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모두가 개방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상호 돕는 과정에서 같이 발전하는.. 이런 조류에 북한이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이 개혁 . 개방을 해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개혁 . 개방을 해서 김정일 정권이 빨리 망하라는 것보다도 이런 조류에 동참하지 않고선 (북한 내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권유하는 겁니다.
현재 북한민주화네트워크뿐 아니라 많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권정책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유세희 이사장: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인권 같은 것이 그런 부분인데 물론 정부도 지원해줘야겠지만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한다든지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이면 김정일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의식하는 것은 남한의 국민들입니다. 그 동안 소위 남남갈등을 통해서 김정일이 상당히 고무된 점도 있을 거예요. 남한 국민들 사이에서도 친북적인, 혹은 자기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으로 고무됐을 수도 있는데 남한 국민들이 북한 인권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가고 여론이 이것을 확산시키면 아마 김정일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다 더 잘 알고 많이 알게 하는 것도 우리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유 이사장님께선 그 동안 북한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부 내에 신설하고 북한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유세희 이사장: 새 정권에 대한 건의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건의서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부부서에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설치하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금까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 왔는데 이런 관행을 없애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 업무 중 하나로서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도 했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인권과 관련된 기념관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북한인권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것 등도 우리가 건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유세희 이사장: 김정일 정권을 기분 상하게 하면 갈등이 되서 남북관계 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갖고 온다는 주장도 있는데 국민들 여론조사에 의하면 50% 가량이 새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가 오히려 개선이 될 것이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국민들도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일방적인 저자세만 가져선 안 되겠다, 할 소리는 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문제 등 남북관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은폐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분명히 얘기할 것은 얘기 하고서 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현실 속에서 북한도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인식시킨 뒤에 제대로 된 (남북 간의) 문제해결의 방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향후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유세희 이사장: 그 동안 하기 힘들었던 일들을 새 정부와 활발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문제라든지 정부 내 북한인권 관련 부서를 설치한다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룬다든가 아니면 이를 해체하고 북한인권위원회를 하나 새로 만든다든지.. 국내적으론 다른 인권단체들하고 같이 긴밀한 협의 하에 소위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같은 것을 통해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계속 정부에 주고 또 우리가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예컨대 협의회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국민들의 소위 대북인식을 ‘북한 바로알기’ 가 아니라 ‘북한 똑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또 외국의 인권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국제회의 내지 운동을 한다든지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유세희 이사장을 만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해법과 이명박 신정부 출범 후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방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