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일본 민주당의 마사하루 나카가와(Masaharu Nakagawa) 의원은 근래 일본, 미국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띠게 줄어들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본정부가 납치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면서 북한과 전혀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경계했습니다. 지난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행사 참가 차 워싱턴을 방문한 마사하루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둘러보셨데, 요즘 미국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Masaharu: It's the same thing in Japan, too. B/c of the advancement of the 6-party talks... Bush wanted to utilize the HR issue last year....
일본도 마찬가집니다. 2월 6자회담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 더 그렇죠. 핵문제가 이젠 우선이죠. 지난해의 경우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인권문제를 활용했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었다고 할까요?
일본에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Masaharu: Relatively small comparing to the abduction issue per se. The Japanese people including common are pretty much interested in the abduction issue itself....
일본에서는, 납치문제에 비하면, 북한 인권문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납치 사실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인권차원에서 납치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북한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우, 탈북 난민 문제, 중국의 탈북자 정책 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사하루 의원께서는 북한인권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Masaharu: It's not only the Korean issue. Japan has its own history of immigration to N. Korea, 95000 people returned to N. Korea in the 1960s....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960년대, 일본에 살고 있던 9만 5천 여명의 한국인들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현재 북한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고 싶어합니다.
일본에서 북한에 갔다가 탈북 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Masaharu: Over 100 people already came back to Japan. The number is little by little increasing.
100명 이상이 이미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숫자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탈북자들의 법적지위는 어떤지, 또 일본 정부가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Masaharu: They stay to be Korean citizen. but if they want to be Japanese, we will accept....
북한국적을 유지하게 되지만, 원하면 일본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미국의 북한인권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귀국한 탈북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탈북자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돈도 지원해야 하구요, 일본에서 사는 방법을 배울 교육기관도 제공해야 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납치문제 해결 전에는 대북 지원에 나서지 않겠다며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Masaharu: If you observe the present situation in six-party talks, the Japanese government tends to be isolated by other members.
현재 6자회담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면, 일본정부가 고립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완고합니다. 납치문제가 해결 안되면 북한 핵문제 등 다른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베 정부는 납치문제를 일본과 북한 양국 간의 문제로 보지 말고, 유엔을 포함해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에서 논의되도록 해야 합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