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언제나 최우선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Yang: (...Does his remarks indicate that US will rais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more intensively in the future nuclear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Sean McCormack: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been very high on our agenda, one that we have consistently raised around the globe, that we have raised with the North Koreans... And I expect that we are going to remain quite concerned about the plight of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의 인권문제는 미국의 최우선 관심 사안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측에게 또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6일 벨기에를 방문한 미국 국무부 크리스티안 화이튼(Christian Whiton) 북한인권 부특사는 초청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개선의 한 방안이 유엔을 통한 압박이라고 지적하면서 올해에도 남한 정부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지난해와 같이 찬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에도 탈북자들의 미국 내 망명과 정착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핵불능화가 한창 진행되고, 이런 상황에서 미북관계 개선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계획이 나오면서 북한 인권문제가 핵문제와 별도로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미국 의회의 입장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부시 행정부가 핵 불능화 이후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이에 대해 로버타 코헨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부시 행정부가 내년 초부터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Roberta Cohen: (Yes, I've heard this as well. But as I say, January is a way off...)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은 여전히 너무 늦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인권문제가 협상의 일부분이 되지 않고는 핵문제 관련 합의 등 북한과의 어떤 합의도 효과적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미국 국무부 측이 북한 인권문제가 미국 행정부의 정책 최우선순위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한 것도 앞으로 부시 행정부가 취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