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타결에 따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 가운데 절반가량이 조만간 풀릴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라파엘 펄 (Raphael Perl) 선임연구원은 북한자금의 동결을 불러일으킨 북한의 달러 위조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풀릴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일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 일부를 풀어주는데 거의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의 다니엘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이번주 중국을 방문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 문제를 중국측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몇 주 안에 합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 자금의 동결과 해제를 결정하는 법적 권한은 중국 금융당국에 있지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미국 재무부가 처음 제기하고 이 은행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북한자금의 해제에는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은 모두 2천4백만 달러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돈이 풀릴 전망입니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카오를 방문했던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으로부터 30만 건 이상의 서류들을 넘겨받아 일일이 검토했고 중국과 북한측과도 확인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작업이 합법자금과 불법자금을 가려내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때를 놓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태진전은 지난달 13일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에 관한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지난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북한의 달러 위조와 돈 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에 대해 달러 위조와 관련된 장비를 파기하고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불법행위 문제 전문가 라파엘 펄 (Raphael Perl) 선임연구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달러 위조 문제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시간을 가지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Perl: (We appear to be on the path, at least we've taken the first steps towards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 Korea.)
“현재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계정상화가 진전을 보이는 과정에서 북한의 달러 위조 문제도 함께 풀리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화폐를 위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다만, 현단계에서 달러 위조 문제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최우선 과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북한의 달러위조를 못 본체 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28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면 즉각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자금이 풀린다 하더라도 국제금융계에서 북한이 오명을 씻기에는 부족하며, 불법행위를 중단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