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 책임자들은 2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최근 6자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지만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합의이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이클 매코낼 국가정보국장은 대량살상개발 위협을 이유로 북한과 이란을 최고의 우려 대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매코넬(J. Michael McConnell)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와 마이클 메이플스(Michael D. Maples)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장(Director of Defence Intelligence Agency)은 이 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이 최근 베이징에서 맺어진 6자회담 2.13 합의를 이행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플스 국방정보국장은 북한 측이 영변의 핵원자로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6자회담 합의에서 이 원자로를 폐쇄하고 봉인하는 절차를 취하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에 의해 검증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미국이 과연 원하는 만큼 사실을 규명하고 검증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핵개발계획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aples: (There are parts of this nuclear program that we have to pay a lot of attention to, to see if we have the kind of disclosure and the inspection capabilities that we're looking for.)
"하지만 그는 미국 정보당국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새로 임명된 마이클 매코넬 미 국가정보국장도 북한의 핵폐기 의지에 많은 의구심이 있지만 지금까지 관련 징후들은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코넬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지난 13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개발 계획을 신고하고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관련 이행사항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코넬 국장은 미국은 원하는 만큼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과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 핵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과 이란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미국의 최고 우려대상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메이플스 국방정보국장은 북한과 이란간의 핵개발 협력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이플스 국장은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구입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거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란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는 있지만 아직 실제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이플스 국방정보국장은 이 날 미리 준비한 청문회 발언록에서 북한이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 했다면서 2006년에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겠지만 과연 어떤 조건에서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 능력을 포기할 것인지, 또 핵무기 관련 기술을 외부에 전파시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대한 불확실성(major uncertainties)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화생방전에 사용할 각종 화학무기들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