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seoul@rfa.org
29일 치러진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역사적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자민당의 대패로 아베 정권이 약체화된 것을 내심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졌습니다. 아베 정권의 약체화와 북일 관계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 기자, 북한은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된데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본 언론들이 30일 전한 것을 보면 아세안 지역포럼(ARF) 참석 차 마닐라를 방문한 박의춘 외상을 수행중인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 정성일 부국장은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한데 대해 “일본의 정치를 올바르게 하지 못한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하면서 “일본 국민이 자민당에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정성일 부국장은 또 “아베 정권은 조일관계 개선에 노력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과거를 바르게 청산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일 부국장은 이어 “일본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세안 지역포럼 기간 중에 박의춘 외상이 아소 타로 외상과 회담할 생각이 없다”며 일본측이 요청하더라도 북일 양자간 외상 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의사임을 밝혔습니다.
정성일 부국장은 또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에서 합의한 북일 실무 그룹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는 예정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예의 주시하면서 일본과의 실무 그룹 회의 개최 시기를 저울질 해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단독 외상 회담은 열리지 않더라도 양국 외무성 실무진 사이에 다각적인 접촉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또 북한은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해서 약체화된 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납치 문제, 조총련 문제 등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대폭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박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함에 따라 아베 정권이 대북 강경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은 있는지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자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 기간 중 “자민당이 패배하면 북한이 가장 기뻐할 것이다”며 이른바 ‘북풍’을 선거 막판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납치문제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아베 총리도 참의원 선거 대패에 따라 납치 문제에 전력을 기울일 여력이 없게 됐다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가 총리로 있는 한 자신의 대북 강경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반면 외무성 쪽에서는 미북 관계가 급진전하고 6자 회담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납치문제에 집착하다보면 일본만이 고립될 우려가 있다면서 납치문제보다는 핵 문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핵 선행 용인론’이 우세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납치문제를 우선하느냐, 핵 문제를 우선 하느냐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물론 아베 총리의 의중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아베 내각이 참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견제로 총사직을 하지 않는 한 일본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