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남북 통일과정에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땅에 대한 투기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토지 공공임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풀리자 북한땅을 잠재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땅을 사고 팔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을 뿐이라고 파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모씨는 설명합니다.
김모씨: 관심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매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남한 학계는 북한정권 붕괴 이후에 북한의 노른자 땅이 투자를 넘어 남한 투기꾼의 표적이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김일성대 출신인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사회주의가 붕괴하면 평양이나 개성은 서울 강남에서 볼 수 있던 땅투기 광풍이 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조짐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며, 그 방안 중 하나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에 토지 공공임대제를 영구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5일 서울에서 창립식을 가진 <토지+자유연구소>가 주장했습니다.
토지 공공임대제는 토지를 국유화 하거나 공유화하고 대신 사용권을 가진 사람에게 임대료를 징수하자는 방안입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박사입니다.
남기업: 남한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고, 재현되고 있는 토지 투기문제… 이것은 북한에서도 좀 막아야 되겠다. 그 문제를 해소하면서 북한 경제 개발이나 발전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지만 토지 공공임대제 도입에 대한 만만찮은 반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월남 이전에 북한에서 소유했던 땅을 통일이 되면 되찾으려는 실향민이나 후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북5도민회에서 활동하는 이길홍 평안북도 철산군 명예군숩니다.
이길홍: 어르신내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시면서 땅문서나 집문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통일 정부에서 그 땅이나 땅문서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정부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박사는 하지만 50년이 넘은 땅문서대로 북녘 땅을 되찾기는 힘들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신 적절한 보상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남 박사는 현재 북한의 땅 가격은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없지만 사회주의 체제 특성 때문에 높게 책정하기 힘들고, 따라서 그 보상액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남기업: 장롱에 보관하고 있는 땅문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는... 실질적인 방법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땅을 원래 원소유자에게 돌려준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고... 가능한 거는 보상인데, 보상 액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통일 이후 북한 땅 투기를 막고 시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토지 공공 임대제라는 방안이 나왔지만, 이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실향민들의 ‘승복’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학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