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투자기업에 생산, 판매 허용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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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가 북한과 합작사업을 하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시장경제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의 발표와 실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명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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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공단내 한 남한 의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여직원들 - AFP PHOTO/POOL/LEE Jae-Won

북한이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크게 완화하거나 철폐했다는데,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북한내각이 11월초에 마련한 ‘사회주의 경제관리개선에 대하여’라는 지침은 8개항에 걸쳐 북한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취한 각종 조치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북한 정부의 최신 지침은 남한의 동아일보가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지난 29일 입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북한은 외국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의 최저 인건비를 월 30유로, 미화로 약 35달러로 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가 받는 약 58달러보다 낮은 것입니다.

또 북한은 외국 투자기업들이 북한의 공장이나 기업들과 직접 생산 계약을 한 합작의 경우, 생산품을 합의된 가격으로 북한 내에서 팔거나 경영상 필요한 물자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처럼 북한 내에서 생산품을 팔거나 물물교환 하는 경우 관세를 물지 않도록 했습니다. 외국투자기업들에 적용하는 항만비용, 전기사용료, 물 사용료, 난방비 등 각종 요금과 수수료도 북한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앴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남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국제적인 기준을 도입해야한다는 상황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북 경제협력 전문가인 남한의 조봉현 박사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회견에서 “자체 역량만으로는 북한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북한 측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북한 내 공장의 활성화를 꾀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내각지침에서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한 이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국이 북한의 경제 환경에 맞게 외국 투자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데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의 대북 투자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 정부가 자료를 내놓지 않아 정확한 투자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지난 24일 남한의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대북 투자에서 약 70%에서 80%나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투자액은 11월 현재 약 8800만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중국 외에도 일본, 태국, 홍콩, 싱가포르 기업들의 투자가 대부분이며, 최근 유럽연합의 투자가 늘고 있는 양상”이라고 남한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한의 북한경제전문가인 신지호 서강대 교수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경제관련 개혁과 개방정책은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지호 교수: 북한이라는 나라는 항상 발표되는 공식적인 무슨 법을 제정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놓거나 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따라서 이번 것도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하고 봅니다.

한편, 남한의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의 양문수 교수는 30일 한 남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인책이 많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면서 “북한이 국내시장을 열고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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