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세계에서 ‘경제 자유’가 가장 낮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16일 세계 경제자유지수를 공동 발표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을 최악의 경제자유국으로 꼽은 이유로 당국이 모든 경제분야를 통제하고 민간의 경제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라는 말은 무얼 뜻하는지 알아볼까요?
경제자유란 국민의 경제활동에 정부의 간섭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재산권이 보장되고, 노동과 자본 그리고 물자가 경제적 이익을 찾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모든 활동에서 정부의 강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규제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만 이용돼야 완전한 경제적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경제자유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경제자유 지수’가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보수지이자 최고의 경제지로 꼽히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 보수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은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각국의 경제자유 정도를 분석한 지수를 16일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1995년부터 해마다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 지수’를 발표해왔는데요, 이 지수는 기업활동, 무역, 금융, 가격, 재산권, 노동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얼마나 간섭하고 규제하는지를 측정한 수치입니다.
북한은 올해 몇 위를 차지했습니까?
모두157개 나라가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북한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자유 지수'가 처음 발표된 후 13년 동안 줄곧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하위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에서는 모든 경제분야가 정부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량을 정해주기 때문에, 기업을 시작해서 운영하고 경우에 따라 문을 닫는 것까지 모두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도 정부 중앙은행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처럼 민간 상업은행이 정부 간섭 없이 기업에 돈을 꿔주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외국과의 교역도 남한과 중국으로부터 받는 사실상의 원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도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2년 소위 ‘7.1 경제 개선조치’를 단행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경제자유 지수에는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북한당국은 당시 개선조치를 내놓으면서 기업소에 대한 정부 보조를 줄이고 생산비용을 반영해 상품가격을 매기도록 했는데요, 물자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그대로 놔둔 채 이뤄졌기 때문에 물가만 크게 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식량 문제도 풀리지 않자 북한당국은 장마당에서 곡물판매를 금지하고 배급제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 덕분에 기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하고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노동시장과 기업활동이 여전히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개성공단에 남한기업이 투자하게 됐고 남한 금융기관도 들어서게 된 점은 눈에 띄는 변화로 꼽혔습니다.
이번에 경제자유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로 조사됐습니까?
홍콩이 1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동남아시아의 싱가폴과 호주, 미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남한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작년에 45위에서 36위로 순위가 뛰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