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를 자극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홍콩의 저명한 군사, 정치 평론가로 군사전문지인 ‘칸와 디펜스리뷰’(Kanwa Defense Review)의 편집장인 핑커푸(Ping Kefu) 씨가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주장했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핑커푸씨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는가?
Ping Kefu: 그렇다. 북한은 제2의 핵실험, 아니 제3의 핵실험에 나설지 모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느냐 여부는 아마도 6자회담 결과에 달려있다. 김정일이 회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고 싶다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은 오직 한번 핵실험을 단행했을 뿐이다. 북한은 과거 인도, 파키스탄과는 상황이 다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5~6번까지 했으나 국제적인 압력이 너무 강해 더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철저히 고립돼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서도 추가 핵실험에 나서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Ping Kefu: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별로 통하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은 과거 핵실험을 한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국제 경제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제재를 받아도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나라다. 북한 김정일이 핵실험을 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우선 미국의 대북금융 제재를 해제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김정일은 미국 정부를 자극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다. 현재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서 죽을 쑤고 있어 북한 문제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도 김정일이 제2, 제3의 핵실험을 하기엔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중국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겠나?
Ping Kefu: 물론 중국은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에서 중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상대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떤 측면에선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와도 북한의 핵실험 여부가 달려있다. 만일 중국 정부가 대북 지원을 늘려달라거나 또는 미국에 압력을 넣어 대북 금융제재를 완화하라는 북한측 요구를 따라준다면 김정일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사태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미국이 대북 금융제제를 풀어준다면 북한이 순순히 나오겠는가?
Ping Kefu: 글쎄요. 북한이 미국에 대해 금융제재를 풀라는 요구는 첫 단계 요구일 뿐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만으로 만족할 것으론 보지 않는다. 김정일은 핵실험을 통해 두 번째, 세 번째 요구 목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남한으로부턴 더 많은 전력공급을 요구할 수도 있고, 미국으로부턴 경수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나아가 미국에 대해선 외교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할 것이다. 미국이 이런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북한은 핵실험에 나서지 않을 것이나, 그렇다고 북한이 영원히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끝으로 북한이 끝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
Ping Kefu: 국제사회의 추가 제제가 필연적일 것이며,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미국의 군사공격은 불가능할 것이다. 내년에 중국과 대만 간에 새로운 긴장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미국이 현재 이라크 문제로 죽을 쑤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선다면 작년처럼 플루토늄에 근거한 실험일지 아니면 농축 우라늄을 통한 실험일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은 충분한 우라늄원 뿐만 아니라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 기술 능력을 갖고 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