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북한이 미국 측에 양자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아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도널드 그로스(Donald Gross) 선임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 후 여전히 남아있을 남한과 미국 측의 재래식 군사위협을 미리 대비하고 나섰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로스 연구원은 지난 4월 아틀랜틱 카운슬에서 주도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연구사업의 책임을 맡았던 바 있습니다.
북한 측이 왜 미군 당국과 양자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동기는 6자회담에서 단순히 북한의 핵문제만을 논의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가 핵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까지도 논의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 측 입장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보내는 신호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오는 실질적인 재래식 군사위협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싶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측이 협상의제를 확대하려 한다면 정작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진전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일단 북한의 이번 제안은 6자회담 협상과정에서 시간을 끌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함으로써 핵관련 협상을 통해 재래식 군사위협 문제까지 해결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6자회담의 의제는 북한 핵문제만을 다뤄 협소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북한 측의 이번 제안으로 한반도 양측의 재래식 군사위협 문제로까지 의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미국 측은 핵문제를 넘어선 포괄적인 북한 문제 해결을 원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남한을 제외한 채 미국과만 군사대화를 하자고 한 걸까요?
그것은 북한의 첫 단계 기본 협상자세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간 계속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하고만 협상을 원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도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남한 측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앞으로 한반도에서 남한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도 남한의 참여 없이 북한과 한반도 안보 관련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