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로포로 존재 인정부터 해야]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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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북한당국은 국군포로가 북한에는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남북한간 국군포로 송환 문제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국군포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배경을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알아봅니다.

북한당국은 북한 내에는 국군포로가 단 한명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와서 국군포로의 실체를 인정하면 그동안 국군포로가 없다고 주장해왔던 북한의 입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국군포로 존재를 북한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말합니다.

김수암: 국군포로를 만약 인정을 하게 되면 제네바 협정이나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 송환의 규정을 위배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여론 국가 이미지 실추 그에 따른 대북 여론의 악화 대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시인했다가 오히려 일본내에서 대북 여론을 악화 시키는 선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이 국군포로 문제를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국군포로 문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는 시급한 문제로 포로 송환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남한 국방연구원 문광건 부장의 견햅니다.

문광건: 전쟁 자체가 자기들은 민족해방 전쟁이고 국가와 국가간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포로가 처음부터 성립이 안되는 거죠. 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군 포로들을 인민군으로 복무를 시켰는데 복무 시키고 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자기들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감시의 대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로 압박을 받다가 탈북으로 하고 그런 거죠.

남한에서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국군포로에 대해서 그들의 의사를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송환 또는 포로가 있다 없다 식의 흑백 논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다소 의외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법과인권연구소의 김동한 소장은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들이 그곳에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의사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포로 송환의 문제는 정부차원보다는 민간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태돌 펴고 있습니다.

김동환: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 문제를 상대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다라고 하면서 문제로 가면 결국 그것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그 대화 자체가 단절 밖에 될 수밖에 없죠. 북쪽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적응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다시 들쑤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남쪽에서 봤을 때 포로로 지목되는 분들이 북쪽에서 생활하는데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론화해서 막 선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북쪽을 더 움추려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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