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남한과의 민간 경제협력 창구인 북한의 민족경제연합회가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투자와 송금 관련 부정과 부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하려하는 미국의 한인 교포사업가와 중국 측 사업가는 약속한 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또 투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고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민족경제연합회의 부정과 부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 당국의 조사는 북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의 빈번한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하소연 할 곳 하나 제대로 없는 해외 한인교포 사업가와 남한 기업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간 대북투자 관련 사안에 정통한 중국 내 한 소식통의 말입니다.
소식통: (대북사업 투자금을 사기 당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민경련이라는 것이 남북경협에서 남측 사업자가 대북투자를 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창구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민경련의 횡포가 엄청나게 크고 발목을 잡는 제도다. 대북투자를 타진하는 사람을 접하는데 솔직히 (투자를) 말리고 있는 형편이다.
남북한 화해분위기 속에서 대북투자에 나선 남측 경제인들은 그동안 대북 투자금 송금과 북한 측의 계약집행 미숙 또 약속 위반 문제 등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탈북자 정영씹니다.
정영: 북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개척자,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낼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대북투자를 하는데 상당수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중국 내 소식통은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식당 사업을 하려는 중국의 한 조선족 사업가가 지난 1년간 추진비용 수만 달러만 날리고 결국 사업 추진에 실패한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사업가와 남측 경제인들은 이번 북한 당국의 조사가 앞으로 대북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