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상표에 관한 정책 법률 정비에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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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진희

최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을 대상으로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기구의 다카기 요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은 특히 관련 정책과 법률의 정비에 관심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이뤄지는 자유민주국에서는 셀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상표가 있습니다. 마시는 커피에서부터 신발 옷, 자동차에 이르기 까지 셀 수 없는 상표가 이미 만들어 졌고 또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상표는 단순한 이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타카기 요(Yo Takagi)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Takagi:(If you have trademarks, you can add value to the products...)

"상표는 상품의 가치를 더해줍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표는 특정 상품을 구별해 낼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특정 상표를 구매한 경험이 좋았을 경우, 소비자는 계속 그 상표를 가진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처럼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영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배급하기 때문에 상표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들어 상표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14일에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 대표단을 평양에 초대해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관한 강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타카기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TAKAGI: (This time, a specific request was made by DPRK to receive orientation and lectures in the area of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도와 강의를 해 달라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상표 전문가들로 부터 관련 정책과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 지식에 관한 강의를 받았습니다."

타카기 사무총장은, 그러나 상표에 관한 북한 관리들의 지식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이며, 관련 정책과 법률을 정비하는 데 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표를 포함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근래 부쩍 상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 대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이명선 (가명)씨는 국제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선: 북한에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생산물 보다는 항상 구매자가 많게 돼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도 상품이 너무나 잘 팔리기 때문에 상표에 대해 사실상 신경을 안 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와 교류를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개방의 차원에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해외 시장에 자신들의 상품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상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등록된 상표는 1,000여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표의 내용은 과거에는 선전적인 색체가 강했지만 최근 들어 민족적인 내용의 상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선씨의 말입니다.

이명선: (과거에는) 지명이나 아니면 선전, 선동적인 상표가 주였습니다. 예를 들어 천리마. 천리마는 59년도에 천리마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중적으로 선전, 선동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것이 농촌에서 쓰는 트랙터(견인기) 상표로 쓰이게 됐고. 그런데 지금 보니 가마치, 촌바우 등 민족적인 것을 장려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남한에서도 근래 북한말로 된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7일 남한 특허청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북한말로 된 상표가 총 269건이 출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