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국제 사회의 원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요구에 따른 대북지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러시아 외교관 출신 경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가 북한 경제 재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북한담당 러시아 외교관 출신인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객원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정작 북한의 경제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Toloraya: (The pattern of the north korean and US relation as well as South relation gives help that the country eventually get comprehensive security guarantees, that really enable to deal economic issue and deal more social economic problems. the economic assistance from outside the world they already have some assistance based on that, I don't really like.)
지금까지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관계 속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돕기만 했지, 경제개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많은 경제적 지원이 있었지만 마찬가지였죠.
열흘 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톨로라야 박사는 12일에 가진 한미경제연구소 강연회에서 북한 경제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지원도 필요하지만 6자회담의 대북 중유지원과 같이 북한이 요구한대로 끌려 다니지 말고 교육과 제도, 투자유치 등의 맞춤지원을 해야 하며 그 역할을 6자 회담 당사국들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의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체제 붕괴를 두려워 해 개방개혁을 피하고 있는 만큼 외부 지원의 성격이 달라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톨로라야 박사는 민간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융자제도 확대와 지역, 교통, 자원을 따른 산업구조 재배치, 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특성을 살린 해외자본 유치 지원 등을 조언했습니다.
톨로라야 박사는 특히 미국과의 교류협력 등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북한의 컴퓨터와 정보 산업 지원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Toloraya: (North Korean are more interested in technical innovation and I think IT industries could be around that they have brains, abilities to develop with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북한은 컴퓨터와 정보산업에 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지원이 덧붙여진다면 큰 발전이 예상됩니다.
톨로라야 박사는 지난 1997년 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외교관을 지낸 이후 한반도 문제를 다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