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미국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일부 핵무기는 포기할 수 있어도 나머지 핵무기는 여전히 은닉해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Bruce Bennett: (Well, we don't know how many weapons he has. Could he give up 2 or 3 and say that was all and that's the end and keep 5 or 10 in some underground facility? Yes, that's the possibility...)
"우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가 2개, 3개의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이것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개 혹은 10개의 핵무기를 다른 지하시설에 숨겨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13일 주한미국대사관 홍보원(KORUS)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베넷 박사가 한 말입니다. 그는 앞으로의 6자회담 협상과정이 계속 진전될 수 있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일부 핵무기는 포기하고 일부는 여전히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베넷 박사는 최근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북한이 연내에 핵시설을 불능화 하기로 했다지만 이 2.13합의는 처음부터 '핵무기'(nuclear weapons)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단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제한하자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모든 핵목록을 완전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넷 박사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6자회담장에서 북한을 상대해주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핵무기를 포기하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내에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넷 박사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차선책으로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을 일부 제거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핵 군비경쟁을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한은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함께 적극적인 미사일 방어망체제(MD)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망 확충 의견에 대해 이날 강연회 행사에 참석한 게리 세이모어(Gary Samore)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은 북한이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불만을 품고 일정 부분 자신의 핵능력을 제한하는 것에도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ary Samore: The North made that agreement to cap its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then subsequently saw the South or Japan building up the missile defence capability...
북한의 핵 억지력이 미사일 방어망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생각에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제한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다시 핵물질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베넷 박사는 최근 미국 언론에 의해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의 핵관련 협력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미사일 관련 두 나라의 협력관계를 본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