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북한이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을 풀려면, 외국과의 핵분야 교류 내용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리아와 북한의 핵협력 의혹이 상당히 근거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시리아의 핵의혹 시설이 북한 영변 핵시설과 비슷하다는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을 해명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reen: (It needs to include the nature of N. Korea's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북한이 올연말까지 끝내기로 한 핵프로그램 신고에는 플로토늄 생산량 뿐만 아니라 핵분야에서 외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도 포함돼야 합니다. 기술자, 기술정보 교류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아서, 현재 6자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신고가 돼야 합니다."
철저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위해서라면 올 연말로 잡혀 있는 시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게 그린 전 국장의 지적입니다. 그린 전 국장은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의혹을 이유로 미국이 6자회담을 깨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갈 빌미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린 전 국장은 대신 북한의 핵확산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경고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Green: (We need to step up PSI. We need to reengage 1718.)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을 강화하고, 느슨해져 있는 유엔의 대북 제재도 다시 챙겨야 합니다. 미국 의회와 국제원자력기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도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사항들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린 전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채널을 유지하는데 골몰하느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북한의 핵확산을 막고 동맹국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약속이 빛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