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북한을 방문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났던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빗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소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북한은 곧 재재될 6자회담에서 영변의 핵시설 동결에 합의한다해도 유사시 단기간 안에 다시 가동할 수 있는 형태의 동결을 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올브라이트 소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김계관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는데 북한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상응조치를 요구했나?
북한이 어떤 조치를 ‘요구’(demand)했다는 단어는 맞지 않는다. 북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 뿐 아니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사선화학실험실도 동결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수용할 의사도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북한이 원한 대가는 우선 전력인데 그 양은 지난 94년 제네바핵합의 수준보다 많은 것 같았다. 북한은 전력을 이웃나라에서 송전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보내줘도 좋고 중유의 형태로 지원받아도 좋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법적 걸림돌을 해제하기를 원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는 북한 계좌 문제가 6자회담의 걸림돌로 떠오른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 북한 측 언급이 있었는가?
북한 측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핵동결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또 만일 북한이 합의에 따라 핵동결 상태에 들어간 이후라도 미국이 또 다른 북한의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핵동결 상태는 유지한 채 북한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다른 조치로 미국에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앞으로 6자회담에서 핵동결 조치 이상은 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북한의 김계관 부상은 첫 단계인 핵동결 조치 이후 다음 단계에서는 반드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말한 첫 단계의 핵동결이란 더 이상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경수로 사업이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는 핵동결 이상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바로 다음 단계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 임기 말까지 더 이상의 회담 진전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핵폐기 첫 단계에서 핵동결이란 단시일 안에 원자로를 다시 재가동시킬 수 있는 동결상태인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대로 원자로의 완전한 가동 불능 상태인가?
그들이 말하는 첫 단계 조치의 핵동결이란 비교적 빨리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의 동결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최근 원자로 ‘가동 불능’(disablement)이란 말이 쓰이고 있는데 북한은 약 한달 정도면 다시 재가동 시킬 수 있는 수준의 핵동결을 원하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데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핵동결 수준에 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계속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개발계획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번 방북에서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었나?
그렇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 문제가 해결된 후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도 미국 측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북한을 얼마나 방문했고, 방문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지난주 화요일인 1월 30일 북한에 도착해 2월 3일 북한을 떠났다. 그들이 먼저 전 국무부 관리였던 조엘 위트 씨와 나를 초대했다. 나는 북한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들은 북한의 입장을 알리길 원했고 김계관 부상과 나눈 대화도 언론에 밝혀도 좋다고 했다. 이번 방북 기간 중 만났던 여러 북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명확히 밝혔던 것 중 하나는 북한도 이웃 나라들처럼 핵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영변 핵시설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지만 북한 측은 영변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