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터뷰] 송한나 ‘NKDB’ 디렉터 “국제기구 통한 북 인권개선 모색”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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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터뷰] 송한나 ‘NKDB’ 디렉터 “국제기구 통한 북 인권개선 모색”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 중인 한국의 비영리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
/RFA Photo

앵커: 북한 인권 침해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 및 해결방안을 다루는 비영리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혜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송 디렉터: 현재 저희 데이터베이스 안에 8만 건의 북한 인권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관련된 인물도 5만 건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구 사업도 하고 국제사회에 애드보커시(개발협력) 활동도 합니다. 또 북한 탈북민 인터뷰 및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도 한국사회와 국제사회도 충분히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교육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일을 국제사회에 더 잘 알리는 일과, 북한 주민들이 폐쇄된 국가에서 살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지 못하는 상황에 저희의 기록과 연구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애드보커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 대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이나 외신 기자들한테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또 특히 외교관들한테는 본국의 정책을 만들 때 대북 정책에는 항상 핵 문제에만 집중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라는 정책 브리핑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국제적으로 시민사회와 기관이 협업했던 프로젝트가 어떤 것들이 있고 올해 준비 중이신 활동이 있으시다면요?

 

송 디렉터: 저희가 작년에는 특히 UN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작년 초에 ICCPR이라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약, 즉 유엔 규약인데 작년에 북한이 이에 대한 심의를 받을 차례여서 이와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 FIDH(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라는 단체랑 같이 협업해서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시민사회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가 다른 (국가) 정부들이 보기에는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가 북한 당국이 낸 보고서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발간한 보고서 외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북한 주민들 대변을 하기 위해 이런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 당국도 보고서를 제출 안 한 상황이어서 올해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UN 무대를 통해 피해자 구제 등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일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저희가 책임 규명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자료)는 피해자 중심의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반인도 범죄의 가해자라고 부를 수 있는 30명의 인물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올해는 국제사회랑 더 다양한 협력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 규명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기자:  NKDB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가가 가해자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송 디렉터: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 국내 단체들뿐만 아니라 UN에서 2014년에 발간한 COI(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COI 보고서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이런 구조적 문제가 국가가 가해자임으로써 국제법을 통해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요. 사실 북한의 이런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현재도 진행형이고 그거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한 게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제법 통해서 북한에 내려진 처벌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오토 웜비어 케이스는 민사 사건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북한한테 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2014년에 나온 보고서 이후부터는 북한이 조금 충격받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인권 상황이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는 핵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인권 문제는 주권의 문제로 보고 있어서 내부 상황은 국제사회가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가 COI 보고서에서 ICC까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북한에서 내부적으로도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기자: 작년 7월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위한 자발적 국가평가(VNR) 회의가 열렸었죠. 당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모든 북한 주민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혜자가 되도록 국가가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이 화상 회의에서 국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디렉터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송 디렉터: 한국에서는 환경부가 SDGs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인권단체가 SDGs에 참여한다는 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북한이랑 국제 무대에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북한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UPR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UPR보편적 정례검토라고 UN 인권이사회에서 만든 메커니즘인데 북한만을 위한 메커니즘이 아니고 모든 회원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권고안을 내는 제도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이 사실 가장 원하는 건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똑같은 제도를 통해서 (다른 국가와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참여한 것 같아요. 사실 SDGs도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게 모든 유엔 회원국가들이 2015년에 SDG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SDGs 90% 넘게 인권 조약과 직접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에 북한이 17개의 SDGs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 인권 개선도 있을 거다라는 걸 저희가 파악해 한국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같이 협업해 워킹 그룹을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때 김성 유엔 대사에게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UN SDGs2030년까지 지속되는 의제라서 계속 지켜보면서 북한이 SDGs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인권정보센터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엔 서혜준 기자였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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