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 교육지원 약속 어기고 비용 주민에 전가

서울-이명철 xallsl@rfa.org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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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당국, 교육지원 약속 어기고 비용 주민에 전가 평양능라소학교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마치고 첫 수업을 받고 있다.
/연합

앵커: 최근 북한당국이 교육강국, 인재강국을 강조하면서 교육부문에 대한 전 사회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원은 전혀 없고 모든 지원을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주민소식통은 21일 “중앙에서는 교육을 중시한다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필요한 자금(예산)을 전액 지방 당과 행정기관에 고스란히 떠넘겼다“면서 “자금 부담을 지게 된 각 지방 당위원회와 정권(행정)기관들은 필요한 자금을 그대로 주민부담으로 떠넘겨 이달 초부터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물자지원 과제가 부과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청진시의 경우, 각급 학교들에 대한 지원명목으로 이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학교인테리어 사업에 필요한 각종 물자집행과제가 주민들에게 떨구어졌다(떨어졌다)”면서 “중앙(김정은)에서는 말로는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을 강조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지원은 전혀 해주지 않아 모든 게 주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물자과제로는 학교 시설을 새로 꾸리는데(인테리어 공사) 필요한 건설자재들로 작업용 장갑, 못, 합판 등 인테리어에 필요한 자재들이 포함되어있다”면서 “물자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은 돈으로 환산해 내라고 강요하고 있어 청진시 주민들은 이번 달에만 2차에 걸쳐 세대 당 (내화) 8만원을 학교지원명목으로 바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물자 과제에 성의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의견을 부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상분석 등 정치적으로 단속하다 보니 많은 의견이 있어도 내놓고 불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학생들에게는 학교꾸리기에 동원된 노력지원자들에게 학급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보하도록 지시해 학부형(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학급 담임교원(교사)들은 지원 노력의 식사보장을 준비한다면서 학생 한 명당 5000원씩 현금을 바치도록 요구하고 있어 학생들이 있는 세대는 부담이 이중으로 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 회령시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올해에 김정은의 지시로 진행하는 김정숙교원대학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각 동사무소에서 노력지원자를 선발해 지원하고 이밖에도 주민들이 각종 학교 꾸리기 과제로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김정숙교원대학 꾸리기가 끝나고 연말이 다가오자 시내 각급 학교의 겨울나이(월동준비)에 필요한 땔감, 방풍막이(창문에 바람이 스며들지 않게 비닐박막이나 종이를 덧대는 것)용 비닐박막, 석탄, 땔나무 등 자재구입과제가 학생들에게 떨어졌다”면서 “학생 1인당 만원씩 바치도록 강요해 주민들이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자랑스럽게 선전하면서 학교에 공급해주는 게 무엇이 있냐며 불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코로나감염증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하루하루 생계 유지하기도 힘든데 당국에서는 끊임없이 지원물자과제를 내리 먹이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며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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