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개발 지속할 것...올 하반기 북핵 위기 가능성도”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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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개발 지속할 것...올 하반기 북핵 위기 가능성도” 7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토론회.
중계 영상 캡쳐

앵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대외 교류를 중단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새로운 북핵 위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화상으로 주최한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토론회.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비롯한 대외 교류를 중단한 현 상황이 올 한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와 한국 새 정부 출범 등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낮고,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셈법이 나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전 교수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3년 가까이 대화를 중단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등을 구실로 국경을 봉쇄한 채 외부적인 제약 없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오는 2030년까지 최대 10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올 하반기에는 과거와 같은 북핵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미 대화를 제안했다며 기다리기만 한다면 북한은 내부적인 핵무력 증가에만 전념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2022년 후반기에는 과거와 같은 새로운 북핵 위기 국면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 교수는 북한이 지난 3년 동안 대외적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했지만 내부적인 개발은 상당히 진척시켰을 것이라며, 불만 표출 차원에서 이른바 금지선은 넘지 않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무력시위를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 회귀해 북한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고, 미북 간 핵동결을 위한 잠정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같은 토론회에서 북한이 오는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대남·대미 압박을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오는 3월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다 ICBM을 쏘더라도 미국과 전략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 수단은 ICBM 시험발사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같은 토론회에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대외 관계를 의식하지 않은, 이미 수립된 계획에 따른 무기 개발 과정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습니다.

2년 전부터 열병식이나 국방전람회 등에서 공개하거나 언급한 신무기들을 집중적으로 시험하고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무기들도 곧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주거나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것, 또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에서 보여준 무기 체계들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한국이나 미국 등의 반응에 맞춰 신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것은 북한의 기술적인 역량 등으로 볼 때 오히려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오는 4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전후로 대규모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군사적·경제적인 성과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인공위성 발사나 SLBM 시험발사, 신형 잠수함 공개 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미 새로운 무기를 상당 부분 완성하거나 전략화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들을 새로이 배치하고 운용하는 전략 및 전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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