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중·러에 정제유 대북공급량 보고단위 변경 요구”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7-30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
/유엔 웹사이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7월 순회의장국이자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이 중국과 러시아 측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과 관련한 보고 단위를 톤(t)에서 배럴(barrel)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대사는 30일 7월 안보리 순회의장국 결과보고를 위해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이스겐 대사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정제유 대북 수출량이 50만 배럴(barrel)로 제한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배럴이 아닌 톤 단위로 보고하고 있어 정확히 그 규모를 환산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이스겐 대사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 측에 대북정제유 보고 단위를 톤이 아닌 배럴로 할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례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호이스겐 대사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이스겐 대사는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상황의 원인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보다는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승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프랑스, 영국을 주축으로 유엔 회원국 43개국은 앞서 지난 24일 북한이 올해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고 지적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약 160만 배럴 가량의 정제유가 56차례의 불법 유조선 운송을 통해 공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 5항에 따라, 정제유의 대북 공급 및 판매량을 30일마다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