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 위해 TISA 확대 등 검토”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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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보완과 발전을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은 4일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선언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GSOMIA 종료를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발전과 보완을 위해 한미일정보공유약정(TISA)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 미국은 한미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미일정보공유약정(TISA) 체계를 이용해서라도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TISA는 지난 2014년 12월 체결됐습니다. 3국 간 북한 핵,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는 약정입니다. GSOMIA는 한일 간 직접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TISA는 미국을 매개로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TISA를 확장시켜 GSOMIA를 대체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 유지의) 하나의 방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TISA는 약정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함박도에 북한의 레이더 시설이 들어섰다는 동향도 확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함박도에 레이더 시설을 운용할 1개 소대의 병력을 주둔 시켰고 접안 시설, 온실, 태양광 시설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레이더 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는 지난 2017년 5월경부터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함박도에 장사정포, 해안포 등의 화기는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에 따르면 북한은 함박도 외에도 NLL 인근의 무인도 2곳을 감시기지로 구축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 사실 2015년부터 NLL인근 무인도서 2곳에 북한 감시장비들이 설치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 측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서해 NLL 인근 무인도서를 감시기지로 구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군의 동향 파악과 서해를 통한 탈북 방지, 중국 어선들에 대한 감시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위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를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북한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국 국방당국이 북한에 문제제기 등의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도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전방초소 등을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인도에 초소 등 시설을 만들었으면 이는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9.19 합의 이전에 조성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합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유사시에는 조준사격으로 감시장비를 격파할 수 있다”는 답변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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