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대북제재 이행법안 통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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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 bank 303 북한의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되었던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
AFP PHOTO/MIKE CLARKE

앵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내용을 담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법안 이른바 ‘대북제재 이행법안(Enforcement Act of 2013 HR 1771)’이 29일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로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인서트 컷  All those in favor say ‘aye’, “Aye.” All those oppose? No.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 지도자의 돈줄을 막고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회가 분명한 대북제재의 법적인 틀을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핵개발을 하거나 주민을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핵개발로 미국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우방국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은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중단한 2008년 이후 핵탄두 소형화에 더 근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포기 의지가 없으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비핵화 협상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실패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한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Eliot Engel)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는 현대사회 어느 곳에서 일어난 참상보다 심각하다며 법안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엥겔 의원: 북한에 발을 디디자 마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에 대한 더욱 폭넓은 제재를 위한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적한대로 현대사회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만큼 참혹한 반 인도적 범죄를 자행하는 북한 당국에 대한 제재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공화당의 다나 로라바커 (Dana Rohrabacher) 의원의 발언에 로이스 위원장은 3대에 걸친 독재정권하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대표적 지한파인 민주당의 게리 코널리(Gerry Connolly) 의원은 이 법안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잔혹한 정권에 대해 미국 의회가 손놓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코널리 의원: 이 법안은 주민들에게 어떤 자유도 주지 않고 인간의 정신을 말살하는 말할 수 없이 잔혹한 정권을 미국 의회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툴시 가바드(Tulsi Gabbard) 의원은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기다리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대북 제재 이행 법안 지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경화 획득이 어렵게 돈줄을 죄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의 명단을 작성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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