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소형무기 거래도 제재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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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대상에 북한의 소형 무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영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안드레아 버거(Andrea Berger) 핵∙비확산정책담당부국장은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는 현재 예외로 하고 있는 소형무기와 경화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SALW)수출도 포함해야 한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버거 부국장: 예외 조항에 포함된 소형무기류는 기관총과 같이 개인이 소지해 운반 가능한 무기를 말합니다. 북한이 최신 소형무기를 구입해 역공학, 즉 구조를 분석해 기술적 원리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 무기를 다시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버거 부국장은 지난 18일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가 개최한 대북 제재(Sanctioning North Korea) 관련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874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이들 소형무기와 관련물질 이외에 어떤 무기나, 부품, 서비스도 판매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이들 소형무기를 판매할 경우 판매 5일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사전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거 부국장은 북한에 소형무기류를 판매한 국가들이 이 같은 사전고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스위스는 북한에 17만 4천 달러 상당의 소형무기류를 판매했고, 중국도 같은 해에 3톤에 달하는 ‘폭탄, 수류탄, 탄약과 부품’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버거 부국장은 북한의 이 같은 소형무기류 거래액이 소액에 불과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을 막는다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며 소형무기류는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버거 부국장: 북한이 신형 무기를 구입해 기술적 원리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북 제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이 국제방위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거든요.

버거 부국장은 거래 계약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북한의 소형무기류 거래액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록1950년 대 생산된 무기의 보수와 유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최신 무기류 제조와 판매에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대북 제재의 망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거 부국장은 또 북한 무기 거래의 중개 역할을 하는 제3국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한다면 동남아시아 등의 국적자로 북한의 불법활동을 돕는 인물이나 기관을 제재 목록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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