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북에 경고”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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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닷새 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발사된 발사체는 동쪽 방향으로 비행했으며 비행 거리는 각각 420여 km, 270여 km로 추정됩니다. 두 발사체의 정점 고도는 약 50km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닷새 만입니다. 또한 한국군 당국이 북한이 쏜 발사체를 사실상 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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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KBS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에 대해 “비록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경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하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과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국제사회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북한의 이번 발사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한국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체는 평북에서 발사돼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향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4일보다 수위를 높인 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감행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올해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죠. 북한은 미국의 이런 입장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은 넘지 않은, 계획되고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평가합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기 때문에 미국, 국제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을 당시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전례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당분간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저강도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 내부의 회의감을 단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한미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인 지난 3월과 4월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에 불만을 품고 있는 군부를 달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안보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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