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 고위관리 “북, 섣부른 도발 삼가고 협상 나서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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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_dmz_b 지난 2013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AP

앵커: 북한은 미국 차기 행정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코로나19와 같은 미국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섣부른 도발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전 국무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정할 것이지만 코로나19 해결 등 미국 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북한이 핵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생각해 도발에 나설까 우려됩니다. 북한과 관여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던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도발에 나선다면 (차기 미국 행정부의) 협상 의지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불과 몇 개월 후인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나서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적 관여를 통한 핵문제 해결의 기회를 잃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당면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번영을 추구하려 한다면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와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등과도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차기 미국 행정부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나 정전협정 등과 같은 정치적 제스처를 보일 것입니다. 바이든도 앞서 비핵화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바이든 후보가 선거 운동 당시에는 ‘김정은은 좋은 친구가 아니라 폭력배(thug)’라고 원색적 비난을 하는 등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독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던 것과 달리 차기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북한과 진지한 협상에 나서려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를 중단하고 도발에 나선다면 다시 미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 없다며 공은 북한에 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실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후보는 선거 운동 당시 국제적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유사한 대북 정책을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거 참모들인 토니 블링큰 전 국무장관이나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등은 북한이 먼저, 단독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군축협상이 더 실질적인 방법일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듯한 글을 기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On the other hand, Biden’s advisors like Tony Blinken and Jake Sullivan have also suggested in their writing that they recognize the reality that NK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upfront and unilaterally and that maybe an arms control approach would be more practical.)

이런 가운데,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한국석좌는 바이든 후보가 원칙적으로 대북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설령 북한과 정상회담에 나서더라도 실무협상부터 시작하는 보다 ‘전통적’ 외교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핵 문제 이외에도 북한의 인권 기록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등의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이날 발표한 ‘미국 대통령 선거와 남북한(The Koreas and the US Presidential Election)’이라는 글에서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차기 행정부 초기에는 외교의 희망(hope of diplomacy)도 있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의 복귀를 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더 어려운 대미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핵합의가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제재 완화나 대규모 지원, 외국 투자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파체코 석좌는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대북 계산법(calculus) 을 바꿀 수 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미북 관계도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장 직접 투표와 사전 우편 투표를 통해 진행된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차기 대통령 선거 과정에 일부 우편투표 등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선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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