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연 교수 “바이든, 대북 대화의지와 통로 유지해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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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연 교수 “바이든, 대북 대화의지와 통로 유지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앵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로 남북 그리고 미북관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점점 꼬여만 가는 북한과 주변국들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한국 강원대학교 정구연 교수의 견해를 홍알벗 기자가 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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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연 교수

기자: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신형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해 한반도의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연 교수: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사일 발사가 첫번째 의도인것 같구요. 두번째는 지난 8차 당대회때 북한이 전술핵을 시험하겠다고 공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발사된 게 전문가들이 분석한게 맞다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앞으로도 몇번 더 시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일 성공적으로 시험이 돼서 실전배치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사실 단기간으로는 지금 한국에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상당히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신호를 미국에 그리고 한국에 전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북한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북정책을 꾸려 나갈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 이제 좀 더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아마도 앞으로 몇 번의 도발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도발을 감행해 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도발이 바이든 행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정구연 교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외교를 통한 접근법, 외교를 통한 대외정책을 꾸려 나갈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 단거리 미사일 정도 발사하는 것은 크게 뭐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안보리에 회부하는 그런 당연한 외교적인 수순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고 한다면 북한은 이제 그 수위에 따라서 더욱 더 대화의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는거죠. 외교적인 접근법이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런 제재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순간에 북한이랑 대화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나올 대북정책에 반영되도록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한국의 문재인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의 공조체제가 예전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동맹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정구연 교수: 미국이랑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라고 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사실 이견이 없죠. 둘 다 목표를 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으로 가는 로드맵 차원에서 약간의 의견차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적 접근법을 통해서 제재와 압박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관계를 좀 더 잘 가져가서 미북관계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평화체제라고 하던지 평화경제라고 하는 현 (한국)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미국은 결국은 원하는게 한반도에 있어서의 핵을 포함한 군사안보환경의 변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우선순위화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의견차, 그리고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때와 북한의 상황이 다르지만, 결국은 두 국가가 공히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두 정부가 동맹국과 함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지금 북한의 상황을 얼마나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위협인식이나 지금 북한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맞추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격차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듣니다.

기자: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미국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구연 교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화하고 싶은 대상에 미국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거든요. 북핵문제나 그 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미북관계가 제일 우선 순위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은 외교적인 접근법도 좋지만 계속해서 채널(통로)을 열어두고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바이든 행정부도 계속해서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채널과 의지를 계속 유지하는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최근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 및 한국을 겨냥한 북한 지도부의 날선 비난 등을 바라보는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구연 교수: 지금 한국은 사실 선거 때문에 대외정책 문제는 국민들의 우선순위에서는 약간 낮 아진거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트럼프 때와는 다른 접근이 있을거란 기대는 있는거 같아요. 또 이 와중에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접근을 취할 것이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유럽 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모여 여러가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의) 대북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거는 기대에 대해 한국 강원대학교 정구연 교수의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 대담에 홍알벗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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