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생물무기연구소 사고로 치명적 감염병 발발 가능”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04.22
“북 생물무기연구소 사고로 치명적 감염병 발발 가능” 생물학무기(CG.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생물학무기 연구과정 중 사고나 관리상 실수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감염병이 발발할 수 있다는 한국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현중 부연구위원, 변상정 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올해 미 국무부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역량과 국가안보보고서.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생명공학(BT) 분야의 역량 발전에 따라 한국 안보가 위협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북한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가장 큰 위협이 되는 가능성은 무작위 군중테러, 요인암살과 같은 비정규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북한 연구실의 사고로 인해 유전자 조작 작용제가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코로나19 사례처럼, 북한의 생물공학연구실에서 조작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이 사고로 유출된다면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치명적인 감염병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산업ㆍ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이 국제수준의 생물안전 관리시설ㆍ관리방안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낮으며 전체주의 체제 특성상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 가능성도 예상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 가능성으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되는 생물무기를 개발하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생물무기는 대량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복잡하고 값비싼 공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한 유전자 가위 기술 보유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까지 보증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최근 발표된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용 해양독소개발과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 능력을 적시한 것은, 북중이 군사용 독소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 이러한 동향에 대해 경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미일, 북중러가 대립하는 새로운 안보지형이 구축되는 가운데, 권위주의 국가들이 비정규전을 위한 군사용 독소무기를 개발ㆍ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의 전략적 논의가 시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북한의 대량 생물무기 개발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안보전략 교수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중간 개발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면서도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량 생물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의 생명공학(BT) 역량이 계속 발전하면서 김 총비서가 대량 생물무기 보유에 대해 많은 유혹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안보전략 교수: 우리는 돈이 비싸니까 북한이 안 할 것이다, 돈이 쌀 거니까 할 것이다 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자꾸 접근하는데 북한은 아무리 비싸도 김정은이 하라 그러면 하고, 싸더라도 김정은이 별로 관심 안 가지면 안 하는 겁니다.

 

박재완 교수는 지난 2020년 발표한북한의 생물학 위협과 한국의 대비방안논문에서는 북한이 전쟁개시 전 후방지역에 생물학공격을 가할 수 있고 접적지역에서는 무인기 등을 활용해 공기 중 미세입자, 에어로졸 형태로 독소를 살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5 ‘2024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ㆍ이행보고서에서북한이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역량을 보유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북한이 생물학 제품의 유전적 조작과 관련해 최소한 제한적 역량을 지녔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평가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북한이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생물학 무기 작용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를 제조할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 국무부의 보고서와 관련해북한의 생물학 무기 위협 등에 대해 한미, 유관국 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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