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면전, 북 정권붕괴보다 가능성 작아”

앵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수백만명이 사망하고 4조 달러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한반도 전면전은 북한 정권붕괴보다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블룸버그 그룹의 경제분석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9일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과 그 피해 상황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very low)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수백만명이 사망하고 경제적으로 4조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쟁 첫해에만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9%가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에 심대한 피해를 가져와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사정권 안에 있는 한국 수도권에는 한국의 약 절반인 2천60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 반도체 생산의 81%, 전체 제조업 생산의 34%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전이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전세계 반도체 공급부족을 가져와 미국의 경우 반도체 부족과 시장급락 여파로 국내총생산의 2.3%가 줄어들고 한국 반도체에 많이 의존하는 동남아, 일본, 대만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느끼면 핵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며 북한은 한국, 일본, 미국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80∼90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총비서는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만 사용해 전쟁을 한다면 바로 패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감행한다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한국의 주요 공항, 항구, 군사시설을 향해 핵무기 공격을 감행해 전쟁 초기에 제압하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핵무기로 보복공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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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아울러 김정은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은 낮다(low)고 평가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한 한반도 전면전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내부 혼란의 역사, 건강 문제가 있는 단일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돼있고, 극심한 빈곤,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도 북한 정권 붕괴가 한반도 전면전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북한 내부 불안정 정도가 심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잘 먹지 못하고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고 한국 비디오를 본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고, 이를 볼 때 정권 붕괴가 전면전보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미국, 한국, 중국은 즉각 북한의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 군대 간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한반도 전면전 발생시와 북한 정권 붕괴시 경제적인 피해를 비교했습니다. 전쟁시 한국 제조업과 반도체 생산은 각각 40%과 80%가 감소하는데 정권 붕괴시 각각 10%와 20% 감소한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전세계 무역은 전쟁시 70%가 감소하지만 정권 붕괴시 10% 감소하고 한국과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은 전쟁시 각각 37.5% 와 3.9%, 정권붕괴시 각각 2.5%와 0.5%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일본에 주일미군 통합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통합사령부를 일본에 두게 되면 주일미군은 전쟁 시에도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5만명의 주일미군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통합사령부는 북한에 대한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등 주일미군의 대북 군사태세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월 북한 미사일 등 적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400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