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핵 장기 목표 달라…중 제재이행 압박해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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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가 22일 개최한 미중 관계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쉬어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데니스 와일더 전 미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에이미 셀리코 전 미 무역대표부 중국 담당 선임국장, 제임스 그린 전 주중 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왼쪽부터)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가 22일 개최한 미중 관계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쉬어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데니스 와일더 전 미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에이미 셀리코 전 미 무역대표부 중국 담당 선임국장, 제임스 그린 전 주중 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왼쪽부터)
RFA PHOTO/지예원

앵커: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간 장기적 목표가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미국 전직 관리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데니스 와일더(Dennis Wilder)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2일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가 개최한 미중관계 관련 전문가 토론회(U.S.-China Diplomacy: 40 Years of What’s Worked and What Hasn’t) 이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미국의 목표는 중국보다 더 범위가 큽니다. 중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핵과 미사일) 실험 중지, 그리고 한반도 안정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입니다. 우리는 비핵화가 없다면 한반도 안정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중국을 더 압박해야 합니다.

중국은 2017년 말까지만 해도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석유의 양을 통제하는 데 훨씬 더 엄격했지만, 중국으로서는 지난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로 이미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생각해 대북제재 이행에 소홀(slippage)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250척 이상의 선박이 대북 석유 밀반입에 관여했고, 이들 선박의 대부분이 중국 연안을 통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선박의 불법 대북 거래를 감시하고 또 중지시킬 수 있다면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중국은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주중 베트남 대사를 지낸 데이비드 쉬어(David Shear)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토론회에서 전반적으로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도움이 됐지만, 일부 중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불법 석유 환적에 가담하는 등 여전히 중국의 제재 이행엔 누수(leakage)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 이익이 미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특히 대북제재 이행 등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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