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북 직접 도발시 자위권 차원 단호 대응”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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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장관 “북 직접 도발시 자위권 차원 단호 대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 북한이 직접 도발을 해온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한국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훈련을 통해 이에 대비하며 북한이 직접 도발해온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관은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입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3축 체계를 고도화시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겸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한국 군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결같은 각오와 자세로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 자세로 반드시 승리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현존하는 전력의 완전성을 제고하겠다이를 위해 저고도 방공과 특임여단의 능력을 확충해 복합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하고, 응징 보복 특수작전의 실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한국형 3축 체계구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래전에 대비하는 강한 항공우주력을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전략무기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 핵무기 수준과 관련한 질의에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실전배치를 위해 노력하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수준은 판단이 쉽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시험발사를 계속 한다는 것은 전력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재진입 기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군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가 완료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결심하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또 북한이 신형 액체추진 ICBM 재발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을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한반도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인 이른바 ‘전구급 훈련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가동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강화해 대비태세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가 연대급 이상 연합 실기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전략적 수준의 공조와 함께 상호운용성을 증진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는 설명입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면서, 군사적 훈련과 관련해선 사안별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통한 추진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연합훈련은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을 다루는 위기관리연습, 전시체제로 전환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1부 연습, 역공격과 반격을 다루는 2부 연습 등 총 3단계로 구분돼 시행됩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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