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주주의 점수, 10년 넘게 전 세계서 가장 낮아”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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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_of_democracy_b 캐나다의 온라인 출판업체인 비쥬얼 캐피탈리스트(Visual Capitalist)는 지난 1일 영국의 정치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과 공동제작한 전 세계 민주주의 인포그래픽.
/보고서 캡쳐

앵커: 지난 십여 년간 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도표로 표시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어김없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모두 167개국의 나라별로 빨강색에서 파랑색까지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네가지 색깔의 기둥들이 그림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파랑색쪽으로 갈수록 민주주의 점수가 높은 나라, 빨강색쪽으로 갈수로 민주주의 점수가 낮은 나라를 나타냅니다.

캐나다의 온라인 출판업체인 비쥬얼 캐피탈리스트(Visual Capitalist)는 지난 1일 영국의 정치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과 공동제작한 전 세계 민주주의 인포그래픽, 즉 정보 시각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민주주의 점수는 선거 과정과 시민 자유,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전반에 걸친 60개의 기준에 의해 매겨졌으며,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까지 완전한 민주주의와 결함있는 민주주의, 혼합체제, 그리고 독재체제 등 네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북한의 민주주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1점을 받아 EIU가 분석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한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9.8점을 받은 노르웨이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한국과 미국은 각각 8.1점과 8.2점을 받았습니다.

도표에서 가장 짧은 길이의 빨강색 기둥이 잔뜩 세워진 북한은, 분석이 이뤄진 14년 동안 가장 낮은 점수의 밑바닥 자리를 다른 나라에 뺏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중국 및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독재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됐으며, 보고서는 북한의 가장 큰 감점요인으로 ‘주민의 자유침해’와 ‘불공정한 선거’, 그리고 ‘만연한 검열’ 등을 꼽았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는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북한은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받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앞으로 민족 간 화해,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면, 우선 북한의 열악한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북한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죠.

한편, 북한은 지난 3월 미국 뉴욕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20 세계자유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2020)’에서도, 정치적 자유는 40점 만점에 0점, 시민적 자유는 60점 만점에 3점 등 100점 만점에 총 3점에 그쳐 최악 중 최악의 자유탄압국가 10개국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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