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안보리 통한 북 비핵화 노력 물거품”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01.22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안보리 통한 북 비핵화 노력 물거품” 남성욱 한국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17일 서울 고려대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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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성욱 한국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러시아, 중국의 이탈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남 원장은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 보다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모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남 원장은 또 최근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이 지금까지와 다른 수준의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남성욱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유엔 안보리 통한 북 비핵화 노력 물거품

 

[기자]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 총비서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계속해서 긴밀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남성욱 원장님은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직후 이는 소련 해체(1991) 이후 가장 우려스러운 변화이며 동북아 국제정치의 판을 흔드는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으신 바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변화라고 진단하시는지, 현재 북한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욱] 북한이 지난 2006 10 1차 핵실험 이후 핵무력 개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로 인해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 전략에 대해 더 이상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무기거래 등 악마의 결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소련-북한 간 관계 이후 70년만에 지금 최고조의 관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또 국제사회의 다자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도출하려는 노력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인데 이들을 배제하고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북한을 향한 독자제재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나요

 

[남성욱] 개별적으로 양자제재, 국가별제재는 진행될 수가 있지만 그것은 한쪽에서는 물을 막고 한쪽에서는 또 물이 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만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북한을 상대로 개별 및 양자, 일부 다자제재를 가할지라도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란 등 중동 일부 국가가 이러한 제재의 틈을 활용해 북한과 거래를 한다면 대북제재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연 개별제재, 양자제재만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력적ㆍ현실적 대응 불가피한 시대 도래

 

[기자] 향후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과 대응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남성욱]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요. 국제정치 질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탄력적이고 현실에 맞는 대응이 불가피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은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입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 숫자를 늘림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핵 군축을 염두에 두는 핵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노력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제3의 방안, 기존에 우리가 일종의 교조적으로 금지, 불가, 금단의 영역으로 설정했던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과 동시에 핵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여러 가지 담론으로 제시해야 중국, 북한, 러시아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핵무장 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오랫동안 핵 비확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일까요?

 

[남성욱] 그것은 최종적인 안이고요. 한국이 핵을 개발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미국의 전술핵이 오산이나 평택기지에 수십 개 정도 배치되는 것이 1차 솔루션이 되겠죠. 이제 북한에는 핵이 있고 한반도 남측에는 핵이 없기 때문에 핵을 균형을 맞추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의 합의가 불가피한 시점이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핵군축을 하는 상황은 북한 절반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논리가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핵 군축 협상으로 일부 대북제재를 풀어주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반대로 한국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이에 더해 핵무장을 허용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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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한국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모습. / RFA PHOTO

 

“북, 기존과 다른 수준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기자] 최근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사변’, ‘초토화와 같은 거친 표현도 늘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남성욱] 일단 남남갈등입니다.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되면 북한은의 위치를 상실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2007~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도 천안함, 연평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본인들이 누리던의 위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결국 대남압박으로 가는 것이죠. 또 올해 한국 총선, 미국 대선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불안을 가중하면서전쟁이냐 평화냐는 구도를 형성하고 한국 사회의 심리적 불안을 유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현상도 북한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더러운 평화가 깨끗한 안보보다 낫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고 중도층 20% 정도가 혼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노리는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 지도 아래 내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남압박으로 돌리려는 것이죠. 집권 10년을 넘어갔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한 경제난 또 주민들의 남측 문화에 대한 동경, 남측 사회가 잘 산다는 인식 등이 계속 확산되고 있죠. 마지막 요인은 지금 북한은 국제정세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의 힘이 분산되고 있죠. 강력한 중ㆍ러의 뒷배를 믿고 김정은 총비서는 대남압박, 대미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김정은 총비서는 최근전쟁 시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ㆍ평정ㆍ수복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실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남성욱] 북한은 모든 정책의 종결점이 법제화입니다. 2022 9월에 핵무력도 법제화를 통해서 완성을 시켰죠. 법제화를 해야 주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또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 북한도 이것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남 영토에 대한 공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서, 포격한 다음에 점령을 하는, 잠시라도 그런 행동을 할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기존의 도발 양상과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자] 원장님은 지난해 3월 통일부 산하신통일미래 구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과 대한민국이 별개의 국가라는두 국가론을 꺼내들었는데, 향후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남성욱]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기 때문에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과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통일방안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고 가치와 이념 중심의 통일 방안을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마 남북한이 단기간 내 접점을 찾는 통일방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우리 민족끼리, 민족 중심의 통일 방안이었는데 그것이 과연 지난 30년 동안 통일을 이루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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