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 전 미 국방차관 “완전한 북 비핵화 불가”

앵커: 미국의 제임스 밀러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밀러(James Miller) 전 차관은 미국 미첼항공우주연구소(Mitchell Institute for Aerospace Studies)가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그러나 어느 미국 행정부도 북한이 모든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부분적 핵 동결 등에 대해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해주는 단계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전 차관: 저는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는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추구해야 하지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숨쉴 틈을 줘야 합니다.

밀러 전 차관은 또 북핵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합의문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며 그 때까지는 추가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또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전략에 대해 평가하면서 한번에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억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의 레베카 하인리히(Rebeccah Heinrichs) 선임연구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과 이란의 밀착 관계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공동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군사적 협력을 꾸준히 해온 우방으로 최근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 외무장관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인리히 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이 오랫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협력관계를 이어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북한이 자국의 핵 기술을 이란과 같은 ‘나쁜 행위자’(bad actor)들과 공유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철저한 제재와 압박을 이어가면서 이란 측에도 불법적인 핵 개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인리히 연구원: 북한과 대화는 계속하지만 북한은 핵 실험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재는 지속해야 합니다. 이는 이란과 같은 ‘나쁜 행위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얻게 될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밀러 전 차관은 이 사안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국, 일본 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동맹국과 함께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