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이행 동반한 핵동결로 비핵화 시작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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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언론매체의 기자들과 작업자들이 지난 2008년 보호장구를 입고 영변 원자로를 둘러보고 있다.
외국 언론매체의 기자들과 작업자들이 지난 2008년 보호장구를 입고 영변 원자로를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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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증과 이행을 동반한 핵동결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정책연구소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의 데이비드 산토로(David Santoro) 핵정책 국장(Director and Senior Fellow for Nuclear Policy)은 10일 영변 핵 시설의 불가역적인 폐기를 대가로 북한에 일부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산토로 국장: 영변은 북한의 주요 핵시설입니다. 따라서 영변 핵시설 전체를 검증 가능하게 폐기한다면 제가 보기엔 큰 성공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부사항’입니다.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폐기인가? 제대로 이행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합의가 된다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첫 비핵화 단계로서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Yongbyon, by all accounts, is the primary component of their nuclear arsenal.)

산토로 국장은 수주 내로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최소한 어떤 합의가 이뤄지면 정식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산토로 국장은 그러나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 즉 이정표에 합의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군축 합의(initial arms control agreement)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토로 국장은 이어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의심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물질 생산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영변 핵 시설만 동결하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비핵화 진전이 전혀 없는 현 상황보다는 긴장을 완화하고 위협을 감소할 수 있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변 이외의 핵 물질 생산까지 포함한 완전한 동결을 위해서는 완전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북한이 현재로서는 완전한 신고에 합의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산토로 국장: 제 생각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But I don’t think he has intention of giving up any time soon. There has to be more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Northeast Asian security order for that to happen. And right now, this is not where we are.)

영변 핵시설 전체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일부 제재 완화, 관계 정상화, 북한의 체제 보장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산토로 국장은 주장했습니다. 이들 조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담당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핵 동결 합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A freeze is very sensible.)

루이스 국장은 최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North Korea is keeping its nukes. That seems to be fine with Trump now.)에서 군축은 결국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를 재구성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 간 화해를 모색하는 등 훨씬 더 크고, 더 야심찬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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