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전 보좌관 “바이든, 북 비핵화 위해 단계적 접근해야”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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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혼 전 보좌관 “바이든, 북 비핵화 위해 단계적 접근해야” 3일 애틀란틱 카운슬이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화상회의 영상 캡처

앵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북한의 비핵화 방법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3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이날 회의에서 차기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이야기한 단계적(step by step) 접근만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이며, 이를 위해 중간합의(interim agreement)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별보좌관: 중간합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장기적 목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t’s not giving up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It’s not accepting North Korea as a permanent nuclear armed state. But it’s saying that this is a long term goal that has to be achieved step by step.)

그는 이러한 중간 합의를 통해 사실상의 모라토리움, 즉 핵·미사일 시험 중단약속을 공식화(formalize)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간 합의에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고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핵 물질 양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추동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간합의가 중요하다며, 중간합의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마커스 갈로스카스(Markus Garlauskas) 전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이러한 미국의 중간합의가 북한 측에는 중간합의가 아닐 수 있다며, 북한은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일부 양보한 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미사일 생산을 전면 동결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더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은 이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 중단이 더 현실적인 합의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 중단이 핵 프로그램의 질적인 진전을 저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기를 시험하는 것은 단순히 (국제 사회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 능력을 진전시키려는 것입니다. (Kim right now when he tests weapons, he wants to advance capability not just to get attention.)

갈로스카스 전 북한정보담당관은 또 코로나19와 홍수 등에도 북한이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보였듯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차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우선순위 사안으로 인해 북한과 관여하는 데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는데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초기에 북한과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개인 친분을 통한 외교(personal diplomacy)와 제재에 과잉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면서 제재를 통한 압박이 약화됐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제재 회피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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