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6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 4년 8개월만에 재가동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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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6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 4년 8개월만에 재가동 제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과 미국의 외교ㆍ국방분야 고위급이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오는 16 4 8개월만에 재가동됩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며 지난 2018 1월 제2차 회의 이후 약 4 8개월 만의 재가동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ㆍ국방 차관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미를 계기로 주요 외교ㆍ국방 고위인사들과의 면담, 싱크탱크 인사 간담회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의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전략ㆍ정책적 협의를 위한 고위급 외교ㆍ국방 협의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 10월 외교ㆍ국방장관회의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으며 이듬해인 2017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2018년 상반기부터 남북미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자 협의체는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한국 수석대표로,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국무부 군비통제ㆍ국제안보 차관, 콜린 칼(Colin Kahl) 국방부 정책차관이 미국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입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등 자국의 무기를 동원해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억제 강화 방안들로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상설화, 핵공격을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핵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연습 시행,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으로 1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끝난 뒤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 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확실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대응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 외교당국은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 자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배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2018 2월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이후 약 4 6개월 만입니다.

 

또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미국 국가의전 서열 2위의 방한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승계하는 1순위 직책이며 연방 상원의장을 겸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양국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7이슈브리프-북한의 액체연료 로켓엔진 시험과 우주개발의 함의에서북한의 최근 액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을 비롯한 우주개발활동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의 시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상정 한반도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론적으로 다른 나라의 위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향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위성에 기반을 둔 통신 등을 가로막을 수 있는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는 지난 2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지난 8월 말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액체연료 로켓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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