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인터뷰]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북 비핵화보다 위협감소가 더 현실적”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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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asEberstadt-305.jpg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러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선임연구원.
RFA PHOTO/변창섭

앵커: 지난 1월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장 현저한 위협'으로 규정한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개발을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동의 접근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현안과 관련해 전문가 견해를 들어보는 ‘집중 인터뷰’ 이 시간에는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에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위협감소’ 전략을 제안해 화제를 모은 니컬러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진행에 변창섭 기잡니다.

기자:  트럼프 새 행정부는 역대 행정부가 풀지 못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요. 현재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에버스타트: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공화, 혹은 민주당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취한 행동을 보면 양쪽 다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 문제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됐다는 점에서 지난 25년 간 시행한 미국의 북핵 노선은 실패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지금까지 펼쳐온 미국의 대북 접근은 포용에 치중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제가 볼 때 그건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을 내보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점에서우린 아주 새로운 대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위협감소(threat reduction)’ 전략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위협감소 전략의 핵심은 우방과 긴밀한 공조, 그리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 전략을 통해 북한의 공격 능력을 감소시키고 약화시키자는 겁니다. 이런 전략은 종전의 포용 전략처럼 북한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혹은 동맹국과 협조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자: 박사님은 지난 1월31일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미국의 대북전략 실패가 북한 정권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게 주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새 행정부가 파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에버스타트: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겁니다. 즉 북한은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관련국들이 북한 주민을 먹여살리기 위해 식량을 제공했을 때도 북한의 핵능력 개발은 지속됐습니다. 이유는 핵개발이 북한의 절대적인 우선 국정순위이고, 결코 협상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북한의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다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지만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은 동맹국,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준비를 취하자는 겁니다.

기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뭘까요?

에버스타트: 결국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답은 통일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 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택하고, 미국과 동맹을 지속해 안정과 국제 안전을 꾀하는 통일한국을 말합니다.

기자: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감소 방안을 주장했을 때 의원들 반응이 어떠했나요?

에버스타트: 청문회 때 제가 받은 인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의 우려가 상당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청문회엔 의외로 많은 의원들이 나와 제게 질문도 하고 제가 나눠준 글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는 상당히 양극화돼있습니다. 하지만 북핵 위협은 양당이 초당적으로 인식을 함께 하는 몇 안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자: 미국은 다년간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정책을 펼쳤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안한  ‘위협감소’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에버스타트: 글쎄요. 북한의 핵능력을 협상을 통해 제거할 수 있을지에 관해 저는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와 얘기조차 하지 않는 건 야만적이기에 북핵 위협감소 전략 상 외교는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제 요점은 이런 겁니다. 즉 북한에 대해 좀 더 군사적 준비를 잘 하고, 경제적 제재를  효과적으로 가하고, 국제적으론 대북인권 문제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을 강화하며,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종전과 다른 지적인 방법을 활용할 경우 우린 북한의 범세계적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기자: 상원청문회 때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모순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셨는데요. 북한 인권문제는 그간 북핵 문제에 가려져오지 않았습니까?

에버스타트: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우선순위에 오르길 희망합니다. 저의 요점은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문제는 북한에 대한 위협감소를 증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북한 비핵화가 직접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핵화 운동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인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인권증진 운동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권유린에 가담한 북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북한 위협을 감소시키지 않을지 몰라도 증진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근 미 상원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핵 해법으로 ‘위협감소’ 방안을 제시한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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