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노넨 “CVIA, 민간 핵 허용하는 완곡한 표현”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5-06
Share
하이노넨 “CVIA, 민간 핵 허용하는 완곡한 표현”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들이 지난 5일 런던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REUTERS

앵커: 최근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사용된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의 CVIA,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Abandonment)란 문구와 관련해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차장은 민간용 핵발전소 등을 허용하는 완곡한 표현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들은 지난 5일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따라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CVIA,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포기’시킨다는 목표를 분명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언급할 때 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뜻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또 과거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Dismantlement)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일본 정부 등 일각에서는 최근까지도 CVID에서 마지막 영어 알파벳 D 를 ‘폐기(Dismantlement)’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인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G7 공동성명에 나온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Abandonment)’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나 ‘폐기(Dismantlement)’보다 좀 더 완곡한 표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용 핵 프로그램은 폐기하되 핵연료주기 능력(nuclear fuel cycle capabilities) 등을 포함하는 민간용 핵 프로그램(civilian nuclear program)은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또 핵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한다는 ‘폐기(Dismantlement)’ 대신 ‘포기(Abandonment)’는 핵 관련 부품이나 시설은 남겨둘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제 의견으로는 ‘포기(Abandonment)’가 좀 더 부드러운 용어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채광이나 경수로 같은 민간용 핵시설들은 유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포기(Abandonment)’의 정의를 우선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제 지금까지 북한과 비핵화의 범위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포기(Abandonment)’라는 용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별보좌관은 다만 핵 프로그램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으로 들리는 ‘비핵화(Denuclearlization)’대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까지 모두 포함시키기 위해 ‘포기(Abandonment)’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이화여대의 박원곤 북한학과 교수도 6일 한국 매체 ‘뉴스1’에 "G7에선 북핵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전체를 다 얘기했기 때문에 CVIA가 더 적절해 보인다”며 “CVID와 CVIA는 큰 틀에서는 의미 차이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밀히 따지면 북한이 반발하는 대목은 'CVI',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이란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06년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도 ‘포기(abandon)한다’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결의는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며, 북한은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활동을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North Korea shall abandon its nuclear program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North Korea shall abandon all WMD activities.)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