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 대표 “트럼프 재집권은 기회…‘핵 잠재력’ 확보 준비해야”

앵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한국에 기회이며, 한국은 ‘핵 잠재력’ 확보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여당 일각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한국 국회에서 ‘국회 무궁화 포럼’ 주최로 열린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토론회.

한국의 여당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축사에서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문제를 세계 국제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또 내년에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시아 우선(priority)’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하며 “한국이 이러한 기회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핵 잠재력을 획득하는 문제, 그러니까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농축 재처리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는 문제도, 결국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무궁화 포럼’의 대표의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개회사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농축우라늄, 재처리 기술 확보 등 ‘핵 잠재력’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조기 개정을 협상하는 것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해보이지만, 국제제재, 한미동맹 훼손, 국론 분열 등 복잡한 문제가 따를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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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 여당 일부에서는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무궁화 포럼’ 축사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마지막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거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마지막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우주 전체에서 지금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위협적인 핵 도발에 맞서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국회 결의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결의안에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위협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부는 독자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북핵 위협이 사라질 경우 한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적 핵무장) 원칙 등을 견지하는 선언임을 천명”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무궁화 포럼’ 토론에서는 ‘핵 잠재력’ 획득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발제에 나선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한국이 ‘핵 잠재력’용 농축재처리 시설을 갖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면, 미국 정부는 한국 측 요구를 일거에 거부할 것”이며 “만약 미국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핵 잠재력’ 확보를 추진할 경우 최소한 이란 수준의 제재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관되게 핵비확산을 최우선적인 국제안보 정책으로 채택하고 농축재처리 기술 확산을 금지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전 회장은 “만약 한국이 농축재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면, 한국의 핵비확산과 핵투명성에 대한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월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핵 잠재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든 수단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와 논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 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