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북한 조개 불법 수입한 업체 대표 등 송치
2024.09.06
앵커: 일본 경찰이 북한산 조개를 러시아산이라고 속여 불법 수입한 일본 유통회사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합동수사본부는 5일 사이타마현에 본사를 둔 수입 및 유통회사의 중국인 남성 대표(37)와 일본인 남성 직원(64), 또 다른 회사의 임원인 중국인 여성(60)을 외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 23일, 북한에서 3천400만 엔(미화 약 2만 3,966달러)에 해당하는 1만 7천960kg의 조개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중국과 한국을 거쳐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항에 북한산 조개를 들여오고 나서 러시아산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불법수입을 통해 북한으로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응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앞서 2022년 12월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국의 9개 현 경찰과 함께 일본 해산물 업소 수십 곳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소들은 북한산 조개를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킨 후 일본으로 들여와 마치 일본 현지 해산물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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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벌어들인 외화 자금이 일본 의류를 사들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습니다.
오사카부 경찰은 북측 무역업자 의뢰를 받아 일본산 의류를 부정 수출한 혐의로 삿포로시에 사는 남성(85)을 외환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2월 일본 제조업체로부터 사들인 속옷 등 40만 엔(미화 약 2천788달러)의 의류 약 200점을 해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거주자가 우선 배송받아 다시 북한으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40~50차례 부정 수출이 이뤄졌습니다.
의류 구입에는 북한 IT 기술자가 일본 거주 몽골 여성 명의를 사칭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주해 벌어들인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