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미훈련 축소기조 유지될 듯”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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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미훈련 축소기조 유지될 듯” 지난 2015년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이 한탄강 부교 위헤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P

앵커: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3월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 이어진 훈련 축소기조가 이번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시행한다는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힌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은 실병 기동훈련이 아니고 컴퓨터 모의훈련 방식을 활용한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긴밀하게 협의하여 훈련에 대해서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5일에도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시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날짜와 훈련 내용 등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미는 신형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관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연합뉴스는 14일 한국 군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연합훈련이 오는 3월 둘째 주에 시작돼 9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는 훈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모의훈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형 코로나 상황과 북한의 반발 가능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도 신형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한편, 한국 군과 주한미군이 훈련을 따로 진행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서도 기존의 축소시행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신형 코로나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일단 신형 코로나의 영향이 여전합니다. 야외 기동훈련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데 한미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다만 곧 임기를 마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해온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새 행정부가 신형 코로나 사태가 잦아드는 시점부터는 훈련 규모를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해 7월에도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신형 코로나로 인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대신 간부훈련 등을 진행했지만 연 2회 진행되는 전구급 훈련 효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면서 전구급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도 한미가 시간을 두고 훈련 규모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훈련까지는 축소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한미일 공조까지 발전시키는 등 지역 내에서 동맹의 역할과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시행될 훈련부터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한미 동맹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반도 안정 유지라는 핵심적인 기능에 그치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혀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훈련을 강하게 실시하는 것 보다 한미동맹의 구조적인 역할들을 보다 더 강화하고 넓혀 나가는 쪽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북한이 반발과 함께 도발에까지 나설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8차 당대회에서 공개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한 만큼 훈련을 유예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인배 원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부문 및 대외사업 부문의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철저히 집행할 것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는 향후 한미의 움직임에 대응할 구실을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만약 북한이 훈련에 반발해 도발에 나선다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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