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금강산관광 논의 남북 실무회담 제안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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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하는 모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해온 북한에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있는 한국 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온 북한.

한국 정부는 28일 이 문제를 논의하자며 북한에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측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같은 날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사전 협의나 추후 협의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국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금강산 내 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해 이는 명백히 한국 측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남북 합의 위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회담 일시를 통지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한국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시설 철거 통지문을 보내면서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금강산관광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철거 요구를 오히려 대화의 기회로 활용해 금강산관광 문제를 풀어나갈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금강산의 경우 관광지역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장, 또는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이라는 3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 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관광지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창의적 해법은 국제정세와 환경, 그리고 남북 간의 협의와 남북 관계 진전,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고 또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서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을 시작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구상이 반영된 것인 만큼 회담 성사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남측을 배제한 채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북한도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구상을 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가 우발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강산 관광 지구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처럼 대규모 시설로 확대할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 현대아산과의 사업이 잘 됐다면 현대아산을 활용하면서 사업의 큰 그림을 그렸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새 판을 짜려는 김 위원장의 입장을 활용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창의적 방안’을 모색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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